손실보상 선지급은 긴급하게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부터 시작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개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긴급하게 손실보상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 신청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부터 시작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금액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총 55만개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내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은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1·6이면 21일, 2·7면 22일, 3·8이면 2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달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24일 오전 9시부터는 내달 4일까지 24시간 접수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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